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당연히 농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고, 10일에는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82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미 FTA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누차 한·미 FTA의 잘못을 지적해 왔다. 우선 밀실협상과 절차상의 비민주성이다.
(정부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출범을 위해 쇠고기 시장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의 4대 요구조건을 미리 들어주었다. 뿐만 아니다. “재협상은 없다”라고 큰소리치던 통상 관료들은 입장을 바꿔 밀실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쓰기’하는 수준으로 지난 6월29일 재협상까지 끝내 버렸다.
지난 1년 6개월 간의 협상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효과를 과대 선전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지난 7월2일 공개된 협정문은, 그나마 수혜분야로 지목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아주 작은 반면, 이를 대가로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LMO 검역 사실상 포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업분야는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제기해야 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식량주권,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 문제는 거론하지도 못한 채, 농산물 전품목의 관세철폐라는 전대미문의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 시점부터 짧게는 5년 길어야 10년내에 우리의 농축산업은 초토화되고야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혁명적 농업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환갑이 지난 늙은 농민들은 농사짓지 말라는 농업포기대책을 내놓았다. 그것도 규모화·전문화를 내세우는 과거정권에서 실패한 대책을 재탕 삼탕하면서 말이다.
가만히 있을 농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11일 전국 곳곳에서 ‘이경해 열사 추모 및 한미FTA저지 대회’를 연 농민들이 이제 한미FTA저지 투쟁 시작이라면서 11월 100만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는 결코 농업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FTA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전직 농림부장관과 청와대 경제비서관조차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한미FTA에 올인 할 것이 아니다. ‘혁명적 농업대책’이 아니더라도, 진정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농업회생대책 인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보장형 농업대책 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 공존의 길을 찾고, 한국농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