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성격과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는 바로 법과 제도로 반영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것도 민중에게 유리한 법으로.
자주적인 민주주의 실현해야
우리나라 정치권력과 생산수단은 지금까지 집권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다.(2007년 1%의 국민이 사유지의 56.6%를 소유하고 있다고 행자부에서 발표) 역대 어느 정권도 그랬지만 특히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강남의 부자들과 고소득자, 재벌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 철저히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정책만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이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을 잘 살펴보면 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같은 시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항복 선언을 했다.(물론 지금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저항 앞에서 기가 죽었다) 그러나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경찰력으로 막아 나서며 결국 강행했다.
돌이켜보면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거머쥔 미군이 거점마다 차지하고 있으니 뭐가 자유롭겠는가? IMF이후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의 주식보유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계 초국적 자본이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식 값이 떨어지고, 사재기 하면 주식 값이 상승하는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를 반영한다.
미국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전 세계에서 달러 값이 폭락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달러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한 몸살을 앓는 과정도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우리농업의 해체과정에 단연코 미국이 중심에 서 있다. 50∼60년대 식량원조의 과정이 단지 가난한 나라를 돕는 아름다운 마음의 출발이 아니라, 자국의 잉여농산물을 시장과 격리시키고 또한 한국농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결국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요, 상당수 경제관계가 더욱 불평등해질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해방부터의 역사에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우리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가를 알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요구조차도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좌익세력으로 내몰며 탄압과 수탈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과정이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민중들은 미국과 그에 빌붙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있다. 노골적인 탄압 때문에 일상시기에 미국반대의 구호를 선명히 하는 세력은 소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이러한 심정이 깔려 있다가 특정계기가 되면 분출되어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솟아난다. 2002년 미순이 효선이 사건 때도 그랬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87년 이후 성장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상처받은 민중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온 사회가 몸살을 앓게 된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씨앗 농업 지키고 자식 키우자
다행히, 우리는 여성농민들의 제반 권리를 실현하는 활동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여성농민 출신 의원들의 활동이 눈부시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농민회의 활동도 헌신적이다.
전여농은 여성농민과 국민대다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주적 민주주의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 길이 전여농 창립 20주년을 맞는 각오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실험장이다. 씨앗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농업을 지키는 여성농민들의 참으로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