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비정규 농업노동자로 전락 불보듯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위해 대책 다시 짜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화두이다. 또 5월에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도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이 필수요건이고, 경쟁력 강화는 강한 농업인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며 “주업농으로 성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 정책자금을 지원해 육성하고, 영세 소농 등 가농농도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해 규모화를 지원하겠다”고 기업농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모델로서 3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최종 심사평가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해 대규모 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조성해 기업농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형 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어업 금융 개편 방안’은 기존의 농협위주의 분산된 정책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기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칭)농업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대규모 정책자금을 기업농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이 지난달 작성한 농어업선진화방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기존의 영세농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과 지역으로 기업진입을 제한한다고 하나 농지규제가 완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진입이 보장되면 농민은 농지를 기업에 빼앗기고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올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을 추진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를 100%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기업의 농업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길자 전농 정책국장은 “선진화위원회가 기업농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부자본의 농업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며, “소농이나 가족농은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길자 국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농업개혁은 식량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 육성정책이며, 중소규모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 추세는 값싼 농산물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흐름에서 대규모 기업농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대규모 축산, 대규모 재배는 병충해 관리가 어려워 농약과 항생제를 사용하게 돼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은 “대규모 농기업 육성이 우리나라 농업정책 기조로 가는 것은 경지면적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규모 농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가족농과 소농이 유지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주권 등은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돈벌이 농업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농은 실현불가능한 국제경쟁력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내에 쏟아지는 수입농산물의 틈새시장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틈새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는 몇몇 특수품목이나 기능성 작물 및 부유층을 목표로 하는 유기농업 등에서 극소수의 기업농이 성공사례로 화려한 조명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중소농 규모의 가족농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분야에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사례로 말하는 뉴질랜드도 대다수가 가족농으로 구성돼 있다”며 “도시자본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는 생산보다는 땅을 보고 오는, 즉 땅투기가 목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또 “식품기업을 육성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내농업과는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농산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