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22조2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4대강을 정비해 홍수 및 가뭄피해를 막고 강을 녹색문화·레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 준설(5.7억㎥), 보(洑) 설치(낙동강 8, 한강 3, 금강 3, 영산강 2개소),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377㎞), 댐·홍수조절지 건설, 수질개선 등을 통해 수자원 총 13억㎥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포기하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논외로 치더라도, 농업포기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어업선진화방안을 논의하면서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해 농기업을 육성하고, 중소농을 퇴출시키려는 이른바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구역 내 농민을 몰아내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영농행위는 전면 불허하겠다는 것이니, 농업을 고사시키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노골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대강 하천 구역 내 경작지는 무려 1억5천6백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곳에서는 수십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온 수십만명의 농민들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을 살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들 농민들을 내쫓아 생존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기도 양평군, 남양주시 일대의 팔당댐 주변에서 친환경농사를 지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는 농민들도 퇴출위기에 처했다. 농약·비료의 하천유입 차단을 막고 생태를 복원시키겠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까지 내몰려고 하는 것이다.
수질문제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다. 정부는 갈수기(渴水期)에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물을 가두어 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공장폐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물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한다.
사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성장’도 농업만 제대로 살려내도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땅도, 사람도 살리는 농업만 제대로 자리 잡으면,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도 점차 해결할 수 있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강의 흐름을 바꾸고, 땅을 파헤치는 토목공사보다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결국 4대강 살리기는 사업 핵심인 수질 개선이 불확실 할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에서 보듯 보 설치비, 콘크리트, 자전거 도로 등 토목 건설 공사비가 대부분이어서 건설업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전국을 대규모 땅투기 열풍에 몰아넣을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정부가 홍보하는 일자리 창출도 임시방편적인 단기 취업에 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수십만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옳다. 지금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글로벌 식량위기시대,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남아 있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수십조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