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aT에서 열린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미래분과)에서 농어업 분야 R&D(연구 및 개발) 효율화 방안 과제에서 연구 및 개발을 관리하는 전문연구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의 참여 활성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래분과 회의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R&D 효율화를 위해 수출 및 식품산업 활성화 등 실용, 산업화 연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연구기관은 민·관 역할 조정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기능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관리 체계 개편은 지난 4월 제정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해 R&D 전문관리기구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치해 기관별 자체 R&D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연구관리기관의 연구관리 통합운영으로 중복된 행정비용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R&D 개혁방향을 기초로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중장기 계획과 10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민관 역할 재정립 및 민간 R&D 참여를 활성화와 R&D 전문연구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자료에서는 현재 농식품부의 R&D사업의 문제점으로 재원의 67%가 관 중심의 연구로 이뤄져 있어 민간 R&D 활성화가 미흡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업분야 R&D 투자규모는 지속 증가한데 비해 농업 GDP는 정체돼 있어 연구투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R&D 효율화는 농진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범 총장은 “이번 미래분과 회의에서 본회 윤요근 회장이 논의과제에서 제외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