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올 하반기 재개되나

7차 WTO 정례 각료회의 11월30∼12월2일 합의

  • 입력 2009.06.01 11:2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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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26, 27일 제네바에서 일반이사회를 개최해 제 7차 WTO 정례 각료회의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2005년 12월 제6차 홍콩 각료회의 이후 정례 각료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 이는 DDA(도하개발아젠다) 회의를 개최해 온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외통부는 전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7차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정례회의로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자통상체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 및 과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료회의 개최전 DDA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DDA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외통부의 분석이다.

한편, DDA는 현재 미국 신행정부의 DDA 협상 관련 입장 검토 과정 등으로 인해 협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일부 잔여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WTO 회원국간 상당수준의 의견 수렴(2008년 12월 협상안 기준)이 있었으므로,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통부는 덧붙였다.

WTO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1차 회의가 진행된 뒤 매회 수많은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1999년 미국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전세계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으며, 2003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는 이경해 열사가 자결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05년 홍콩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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