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사실상 반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2017년까지 못기다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쌀 관세화는 당장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들과 심각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장태평 장관은 지난달 25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쌀 관세화로 가는 것이 쌀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쌀 관세화는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세화로 가면 쌀 수입이 줄 수 있다. 2∼3년 후에는 곡물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큰 추세는 곡물수요가 증가해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며 개방하면 10만톤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농민단체들의 반대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 공론화조차도 못하게 한다.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만나고 설득하겠다”고 말해 농민단체들과의 다른 의견을 보였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농업보조금 개편에 대해서는 “화학비료보조금은 선진화위원회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라간다. 생산자 중심의 화학비료를 줄이고 BB비료(맞춤형비료)를 쓰면 18.1%의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유기질 비료는 성분기준으로 등과화가 되어 있다.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보조금 개편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면 미래에는 생산력이 높아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선진화위원회에서는 농민 어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미래의 개방확대에 대비해서 미리 개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농협법개정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농협 신경분리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장 장관은 “신경분리에 기준과 확신이 있다. 농협법 테두리안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할 것이다”라며 신경분리의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장 장관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주장하고 있는 2017년 신경분리안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금융위기에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신경분리는 정부가 아닌 농민과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경분리에 있어 모든 것을 자율로 할 수 없고 정부와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은 자율로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농업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장 장관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 운영자금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민간자본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대규모 농기업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농어업선진화위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공급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은 법적이 아닌 민간운동으로 했으면 한다. 6월에 도농교류, 우리농산물소비촉진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구성해, 학교급식과 대기업구내식당 등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에 대해서도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결론이 날 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6월 말까지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길어지면 연말까지, 미해결과제는 내년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특히 농업보조금 개편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중간과정의 내용들이다. 분과회의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인데, 본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농, 주업농 중심의 농업개혁을 한다며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이 필수요건이고, 경쟁력 강화는 강한 농업인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며 “주업농으로 성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 정책자금을 지원해 육성하고, 영세 소농 등 가농농도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해 규모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