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지역재단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란 주제로 제1회 지역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박진도 충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양병찬 공주대 교수, 이용교 광주대 교수, 송미령 농경연 박사,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 이진철 충남 공주여고 교사, 김종철 농식품부 농촌정책 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2단계 기본계획(2010∼2014년) 수립을 앞두고 지난 2월 말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이 추진단은 향후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 10월까지 서비스 대상항목 선정과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올해 말까지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1단계 사업에서 ▷유사사업의 각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종합적 접근과 효율적 추진 미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농식품부 이외 부처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고령·저소득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