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각종 지표를 통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규모도 해마다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국농업동향 2009 봄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2월1일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1호 문건’을 발표했다. 이로써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이 집권2기(2007년 11월∼2012년 12월) 후진타오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며, 2004년 이후 6년 연속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 문제를 핵심 주제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중앙1호 문건’은 중국 당국이 매년 처음으로 제정해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다.
농경연의 이번 중국농업동향은 이와 관련, 올해 ‘중앙1호 문건’과 각종 문건에서 제시된 2009년도 중국 농정방향과 추진과제는 ▷농업재정투자 확대 및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농업지위 강화 ▷최소경지면적 기준 및 95%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등을 통한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이라고 분석했다.
또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서비스체계 강화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토지도급경영제도의 안정 및 개선, 토지 사용권 강화 및 토지도급경영권 유동활성화를 통한 규모화경영 실천 ▷농촌개혁(행정조직 개혁, 농촌금융체제 개혁)의 지속추진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농경연의 이번 중국농업동향은 특히 중국정부는 ‘강농·혜농정책(强農惠農政策)’실현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도 농업정책을 대폭 증액하여 농업성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중 3농(농업·농촌·농민)에 배정한 자금은 7천1백61.4억 위안(약 143조2천2백82억)으로 작년보다 1천2백5.9억 위안 증가시켰다.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4대 농업보조금(식령직불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농자재종합직불보조)▷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조건 개선 ▷농촌지역 공공투자사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