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18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단상을 점거해 토론회가 무산됐다. 당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기로 했던 정재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대신 양주환 거버넌스 분과위원장이 토론회 인사말을 하는 도중 농민 30여명이 토론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단상을 점거했다.
농민들은 농어업선진화방안은 중소농민을 퇴출시키고, 기업중심의 농업으로 재편해 농업을 시장에 던지는 MB식 농업구조조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쌀 관세화는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 정책과 맞물려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상을 점거한 한도숙 의장은 “농민들은 죽음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관세화를 위한 토론회는 농민들에게 더 큰 충격과 비난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 관계자는 단상에서 정재돈 위원장이 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농민을 팔아먹는 것이라며, 선진화 위원장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업선진화방안은 농업말살의 굿판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농식품부의 농업개혁논의는 이 땅의 농업과 농민·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단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을 농기업과 외국투기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농업말살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쌀 조기관세화개방 토론회는 농민요구 수렴을 위한 것이 아닌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으로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정책과 맞물린다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논의에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단상 점거에 대하여 고발 등 법적 대응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