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농 퇴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농어업선진화 방안’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가 강기갑 의원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경순)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진정한 농업개혁은 식량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 육성정책이며, 이를 위해 중소규모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개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또한 선진화위원회는 목표와 방향, 기본 골격과 핵심내용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농정행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의견수렴은 절차에 불과하다. 농정의 큰 골격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상설 정규협의체도 아닌 비상설 임시협의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은 거버넌스를 퇴보시키고 있다.

선진화방안은 기업농을 경쟁력의 주체로 정하고 정책금융 및 제도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돈벌이 농업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농은 실현 불가능한 국제경쟁력에 매달리기 보다는 국내에 쏟아지는 수입농산물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덤벼들 것이다.

틈새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는 몇몇 특수품목이나 기능성 작물 및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유기농업 등에서 극소수의 기업농이 성공사례로 화려한 조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소규모의 가족농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업분야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방치된 채, 식량자급률은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전락할 것이며,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세계 식량위기와 국제곡물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엥겔계수가 후진국형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

경쟁력과 속도전을 강조하는 MB농정(농어업선진화방안)은 과거지향적인 후진적 농정이며, 따라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정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헌법위반 농지정책 바로 잡아야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각 분과별 쟁점과제(권영근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녹색혁명형 농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농업 선진화이다. 세계 식량위기 속에 WTO 체제의 결함과 한계가 노정됐다. 먹거리를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국제 분업의 룰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게 됐다.

선진성, 선진화란 모두 서양의 과학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대화 사상의 부작용이다. 농업선진화는 농업·농촌·농민의 자립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라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돼 자본에 종속될 것이다.

선진국형 농업도 선진국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농업은 선진국형은 아니지만 농업, 농민, 농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며, 유럽연합(EU)의 농업은 선진국이며, 정책 또한 그렇다.  EU 농업모델은 농업, 농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의, 환경주의, 효율주의, 시민의 주인정신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농업선진화 방안은 농어민과 소비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책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연히 농정이념도 농정철학도 없으며, 따라서, 장기적 계획도 추진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농업문제 해결과 진정한 농업 선진화를 위한다면,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데, 이에 대한 언급은 찾을 길이 없다. 농업금융 또는 협동조합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언급도 찾을 길이 없다.

농업 최대의 사회적 공통 자본(SOC)은 농지문제이다. 진정한 농업 선진화를 바란다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문란해져 있는 농지제도 즉, 명백한 헌법위반적인 현실의 농지정책과 농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위헌 소송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 선진화를 떠들면서,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람사르 협약, WTO-FTA 등 한국 농업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협약들의 장점과 단점, 약점과 강점, 정치적 타협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내 농업발전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방어막을 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직불제 발전방안,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고령농을 위한 사회 안전망강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는데, 내용과 방향성이 없다. 전반적으로, 농정사상, 이념, 철학의 빈곤, 지적 빈곤, 아이디어 빈곤이 느껴짐과 동시에 농민을, 또는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줄려는 신념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농가부채 동결 법률 제정 필요

▲한국농업의 회생, 어떻게 실현하나?(윤석원 중앙대 교수)=한국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재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빈곤함을 냉철하게 조망함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돈 몇 푼 더 벌고, 얄팍한 잔꾀로 일등 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여 호도하는 것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농업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영원히 민족과 함께 해야 할 농업·농촌이라는 관점에서는 천박하며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농어업·농어촌의 선진화를 논하기에 앞서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보는 역사인식과 철학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식량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해외식량자원의 확보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국내식량자원 즉, 논과 밭, 산림 등을 활용하여 잡곡, 사료작물, 특용작물 등의 생산을 독려하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행농업에 의한 과다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농지의 산성화와 황폐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흙도 살리고 농지를 살려야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이 의미가 있다.

학교급식, 군인급식 문제의 해결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농산물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일 수 있어 건강에 좋고 농민들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1석 수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및 직접지불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늘려 현행 소득직불금 2조1천억원(2007년기준)을 3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안정화 및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농가 악성부채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신탁 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에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전기, 수도 등의 보급률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농어업인들이 은퇴할 경우 생활자금을 지원하며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농어가도우미 영역 확대,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