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불안 및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에서조차 남강댐 용수공급량에 따른 조사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황 진화를 위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사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운하백지화행동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용역보고서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남강댐 재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 생명의 강 연구단,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제출한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이 엉터리 계획이라며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철회하고 4대강 프로젝트사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용수공급량을 증대시켜 2조8천억원(남강댐1조3천억)을 들여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평상 시 45m, 홍수기 41m의 운영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남강댐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천84톤이 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추가확보 가능한 량인 107만톤의 4.5%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양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산출방식(신뢰도, 부족횟수계산)의 차이와 남강댐은 용량보다 면적이 넓어 일시적인 물 부족에도 물을 신속히 채울 수 있어 물 이용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 가능량을 산정했다”면서 “환경부 보고서는 100%의 안전성은 보장하나 물이용 효율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용수공급량이 30만톤이 아니라 42만톤이라고 정정했으나, 국토부의 조사결과와 차이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인 수치다.
특히 이전까지 환경부 보고서의 존재를 몰랐던 경남도는 향후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268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한나라당, 사천1)의원도 “사천·남해 지역에 어업피해가 심각하고 사천만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확한 연구결과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강댐 수위상승에 반대하고 있는 남해군대책위는 오는 20일 남해군민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남=김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