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총액 제한 규정이 사라져 사실상 대기업 축산업 진출이 허용되자 축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대한양돈협회에 이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도 8일 논평을 내고, 수입 축산물을 개방해 놓고,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언뜻 설득명분은 있어 보이나, 이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입 축산물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동시에 축산물시장을 장악할 경우 우리 축산농민에게는 재앙 그 자체이며,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축산업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