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장관,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가 지난 7일 농업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농어업선진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농업전반에 걸쳐 있으며 직불제, 보조금, 농가소득 등 주요한 쟁점들도 포함돼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주요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이번 선진화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적 성향의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원규 전농 정책부장은 “최근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과 만나 선진화위원회에 공동하기로 논의됐다”며 “선진화위원회에 사안별 대응보다는 큰 틀에서 대응논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워크숍에서 각 분과별로 논의된 과제 중 주요하게 쟁점이 될 과제들을 정리했다.
▶미래성장동력= 국가식품시스템의 설계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농촌의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농어업 분야 R&D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GMO 농산물에 대한 논의과제도 나왔다. GMO 작물의 안정성, 재배확대 등에 대한 소비자와 환경단체와 공감대 형성, GMO 작물 재배 허용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 충족을 추진하며, 논의과제로는 농업관련 직불제를 소득안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해 주업농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영세농업인은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고령농은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방식 등을 논의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 농협 신경분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농협개혁위 발표안과 농협의 연구용역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논의과제로 화학비료 보조금, 축산분뇨 처리 보조금 등에 대한 효율적 개편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에서는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차등 지원, 축소분야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외부 인력과 자본인력, 즉 대기업 진출을 염두에 둔 논의과제도 나왔다.
농지임대차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임차농지 비중이 전체농지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료 상환, 계약해지 제한 등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경자유전원칙에 대립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선진화= 농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과제와 2014년 쌀 개방에 대한 논의과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정협의체 구성은 일부 농민단체가 주장해 온 농업회의소와 유사한 내용이다. 쌀 관세화는 관세화 시기, 의견수렴, 협상전략 등을 파악해 전략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