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파동으로 인한 사료값의 상승과 우유소비 감소현상은 낙농가들의 경영 상태가 악회되고 있다. 일본도 초지 부족과 높은 사료 값으로 우리 낙농업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료안정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농업 2월호(102호)에 실린 일본의 낙농정책 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사료에서 생산, 경영컨설팅,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하게 낙농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낙농경영안정대책 중 경영안정정책으로는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대책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사료수급정책으로는 낙농사료기반 확대 추진사업, 에코 피드 등 이용 촉진사업, 청예 옥수수 생산 긴급확대사업, 사료증산 수탁 시스템 확대 사업, 사료용 쌀 도입 정착화 사업, 미활용 자원 자료화 촉진사업,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합대책 사업, 축산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사업,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이해도 증진 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도입돼 있다.
이 밖에도 생산성 향상정책과 유통개선정책 그리고 우유소비확대정책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일본에서는 낙농관련 주체를 고려한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낙농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검토회 등을 거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은 정책의 실시단계에서도 계속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자와 가공,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의식과 인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서로간의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사료기반 확대정책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어 사료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이용이 적거나 없는 자원을 발굴해 생산자와 연계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자급률을 향상 시키고 있다. 조사료 정책은 환경문제와 결부해 진행해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는 사료가격 안정기금과 곡물비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도입해 폭등하는 사료가격의 충격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곡물비축제도에 사료곡물도 추가해 사료의 수급 불안 및 가격 폭등 시 비축 사료곡물을 방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낙농정책의 특성은 컨설팅 체계가 확립돼 있는 점은 한국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질향상을 위한 지도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유방염 등 각종 질병의 방제대책을 강구하며 유질검사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의중심의 컨설팅을 재편해 수의, 환경, 경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등의 리스사업을 통해 농가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국내에서도 시설, 기자재 표준규격 설정 및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농기계 리스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생산자, 가공, 유통업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 중 일시적으로 자금유통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한 것도 일본 낙농 정책을 장점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