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시비량 유도정책 함께 추진
▶김범래 농협중앙회 자재부 부부장=화학비료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한시적 정부
특히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유류값 등 농자재 값만 인상되어 농민들의 원성이 가득하다. 또 화학비료 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1천1백60억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대농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영세한 수도작 농업인에게는 수혜가 적어 불만이 많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화학비료 가격 안정 및 대다수 농가혜택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자국 내 화학비료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세 100%를 추가로 부가했으며, 인도는 비료가격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화학비료 적정시비량 유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적인 시비로 비료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관행시비를 탈피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 BB비료 공급을 확대해 토양검정의 대중화로 시비처방에 의한 비료공급을 유도해야 하며 복합비료 성분량 조정으로 토양양분의 균형개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도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비료사용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산질비료 등과 같은 땅심을 높이는 토양개량제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녹비작물 확대로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절감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질소고정으로 시비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식량자급 위해 화학비료 절실
▶이인건 한국비료공업협회 전무이사=비료 제조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환율의 영
앞서 발표했던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계는 식량위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지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향후 세계적 추세인 식량의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식량의 자급자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증산의 필수 자재인 화학비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토양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산물만이 몸에 좋고 화학비료로 생산한 농산물은 싸구려, 유해 농산물로 잘못 인식된 국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화학비료는 대량 생산을 통해 제조 원가를 낮추는 장치산업으로, 지금까지는 수출을 통해 가동률을 높여 원가를 낮추어 공급했으나, 현재의 국내외적 여건은 해외수출과 대북지원의 불투명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해 경영악화가 심화됐다.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는 비료가격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화학비료 정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안정적 원자재 확보는 해외 수출 경쟁력을 키워 국내 비료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정부차원의 해외 비료 원자재 광산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자재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김관배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친환경농업정책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농민들의 자구노력
정부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료가격 차손보존제도를 지난 2005년 중단했다. 관행농업 비율이 90% 가까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이를 중단하면 생산비 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유리온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유리 온실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농민들은 유리온실 융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먼저 해결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친환경농업정책이 성공할지 의문이다. 워낭소리라는 영화를 보면 전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농협이 그 정도의 농산물만이라도 제대로 판로를 담보해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농협문제를 이야기하겠다. 화학비료에 대한 계통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책정한 취급수수료는 공급단가의 10%이다. 문제는 공급단가에 수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료가격이 외부요인에 의해 값이 오르면 취급수수료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농협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공급단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농협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비료 이야기하면서 남해화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해화학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내수는 14억 적자라고 한다. 동남아 수출물량이 흑자를 내서 적자를 채웠다고 한다.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흑자를 남기고도 작년에 화학비료 물량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다.
정부에 건의하겠다. 화학 비료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값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화학비료가 외부적인 요인에 민감하다. 지금 당장 보조를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기적 대안은 상시적인 가격연동보조금제도, 비료쿠폰제도 등을 제안한다.
또 농자재가격 안정 기금을 통해서 급작스런 리스크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업계에서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 안정돼야 비료값도 안정
▶류희진 (주)풍농 상무=비료 값이 오르는 것 자체가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 비료산업이 쇠퇴
남해화학이 가지고 있는 비료 시장점유율 42%를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모두를 충당할 수 없다. 그러면 농민들도 싸게 구입할 수 없다. 어쨌든 상생해서 살아가야 한다.
97년 IMF 이후 10년동안 환율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정부, 농가에 전가됐는데 2007년 말부터 비료 원재료 값 폭등이 또 한 번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에 박차를 가한 선진국들은 옥수수, 콩 등을 무기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염려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곡물대란, 식량수급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수출국에서는 ‘식량무기화’조짐까지 보이면서 비료 원재료 부족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비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비료업계는 물론 농가경제마저 피폐해 지고 있다.
따라서 비료보조금을 폐지하고 농가 생산비 보장이라는 직접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농가가 비료값의 영향을 최소화 면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농가경제가 안정되어야 비료업계도 이윤을 창출해 비료 값도 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통제된 비료 값과 불안한 농산물 가격으로는 비료 가격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한농연 정책실장이 제시했던 농자재가격 안정 기금조성에 대해 환영한다. 완충작용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 회사를 위한 보조가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생산물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조가 없으면 생산비라도 충분히 보장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료값 2005년보다 3배 올라
▶기원종 김포쌀전업농금쌀연구회 회장=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손보전제도 폐지하면서 정부의 보조가 중단됨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으로 인해 농업의 경영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1만5천평 쌀농사에 비료별 소요량은 21-17-17 복합비료가 75포, N-K 비료가 25포, 요소비료 13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이다.
이를 2005년에 구입할 때는 73만9천7백원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3배가 넘는 2백33만원이 들었다. 이 외에도 금년초에 농약값이 18% 인상됐고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5%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화학비료에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이 80%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상분의 40%만 정부지원이고, 나머지는 농협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인상된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이러한 대책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합 비료 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사용량이 많지 않은 요소비료 값만 수입 가격 하락으로 약간 내려간 상황에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말하자면 정부차원의 생색내기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예를 들기 위해 몇몇 사람들의 통장을 복사해왔다. 4만9천5백87m²(1만5천평)의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난해 12월 말 환원 받은 비료가격 보조금은 2만2천3백20원이다. 또 6만6천1백16m²(2만평) 농사짓는 사람은 4천2백40원, 8만2천6백45m²(2만5천평)은 18만7천1백20원, 18만8천4백30m²(5만7천평)은 33만9천2백원을 환급받았다.
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면 2005년 폐지된 비료가격 차손 보전제도를 부활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자체 맞춤형비료 바람직
▶장승진 팀장=비료공업협회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화학비료 사용 감축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
전남 장성과 같은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화학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화학비료가격을 보전해야 하는지, 땅 힘을 높이는데 돈을 들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화학비료 가격 안정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정부보조금에 대해 민감한 것은 농업개혁이라는 부분이 보조금 철폐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전환 시간 필요
▶이창한 위원장=그동안 농정은 어떠했냐? 국내 농업을 체질을 바꾸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했어야 했
그래서 유기질비료 확대를 위해 차손보전제도 폐지했고, 2010년도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해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관행농업을 하는 나머지 86%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간도 없다. 하지만 기술과 지식은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언제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인 사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