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가격 안정화방안 세미나 주제발표

<주제발표 1>

친환경농업으로 화학비료 줄이고

땅심 높여야

OECD 국가별 화학비료 사용량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며, 뉴질랜드(2위), 네덜란드(4위)에 보다는 적게 사용 하지만 스위스(9위)나 독일(10위)에 비해서는 사용량이 두배 가까이 많다.

또 국내의 화학비료 제조업체는 11개사로 생산 능력은 4백29만4천톤이며, 남해화학이 전체 생산량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비료 생산량은 3백18만8천톤이다.(내수용 1백47만1천톤, 수출용 1백38만6천톤)

화학비료의 공급은 농협과 제조업체와의 입찰 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수도용 비료 공급은 농협이 전담하고 있다. 단, 원예용 비료는 농협 50%, 대리점 등에서 50%를 공급하고 있다.

화학비료의 소비추세는 ‘05년 6월 30일 가격차손보전제 폐지에 따른 과수요 발생으로 ’06년 판매량은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으나 다시 증가 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013년까지 ha당 225kg으로 비료 시비량을 줄일 계획이다.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가격은 전년 대비 102%가 인상(1월 1일 24%, 6월 19일 62.9% 인상) 되었지만, 올해 가격은 작년 하반기 대비 4.3% 인하되었다.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학비료 산업은 국내 생산 시설의 과잉과 수요 감소로 인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다. 특히, 장기간의 정부 지원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투자 노력 부족과 계절적 수요 집중으로 비수기에는 업체들의 운영난이 더욱 더 가중되면서 비료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비료값 상승분에 대해 지난해 6월19∼12월10일까지 비료 구매 농가를 대상으로 총 8백3억원(정부 3백1억5천만원, 농협 등 3백1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총 2천3백60억원(상반기 1천9백92억, 하반기 3백68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액은 정부 자금의 조기 집행 원칙에 따라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지원액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까지 기준량(375kg/ha-00∼03년 사용량)의 40%인 225kg/ha로 비료 사용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275kg/ha)도 작년(311kg/ha) 대비 6.8%를 감축할 계획으로 총 10만톤 6백2억원의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 등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산성화되어 지력이 떨어진 토양의 땅심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토양검정 등을 실시하여 시비 처방에 맞게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료업계도 취약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원자재 수급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발표 2>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 한시적 부활 필요

09년 국내 비료가격은 환율상승(1천4백∼1천5백원/$)등으로 20∼30%이상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 쌀 가격 폭등 등 국제 곡물 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식량자급의 확대, 농가경제의 안정 등을 위해 화학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07년 하반기부터 국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따라 화학비료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2007년 4분기부터 원재료인 암모니아, 인광석, 염화칼륨 등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비료가격이 102% 상승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암모니아 가격 상승, 지역적으로 한정된 공급업체(인광석-미국, 염화칼륨-캐나다)의 광산 폐쇄,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오일 생산과 함께 화학비료 수요 증가 및 환율 인상 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은 점차 상승 추세에 있다.

09년 비료가격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일부 하락으로 일정비율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종합적인 가격 상승 원인과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2∼87년 까지 농협을 통한 비료 공급 후 판매 가격의 차손액을 ‘비료계정’에서 부담하였으나 99년부터는 비료계정에 의한 정부 사업이 중단 되었다. 그리고 90년 걸프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91∼05년 까지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재도입하다가 0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05년 7월 차손보전제를 완전 폐지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중 40%를 감축하고 유기질비료 보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09년 정부지원액과 농협지원액을 포함한 금액 2천3백60억원을 확보하여 농가에게 08년 기준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나 소요예산 2천6백56억원보다 296억원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농협의 화학비료지원 대책의 문제점은 올해 화학비료가격 인상 예정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농가의 화학비료 전체사용 추정액의 26%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체에서도 화학비료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1천4백원대 환율이 지속된다면 20%이상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떻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기질비료는 보통 과수, 밭작물농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수도작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기질비료의 수도작 사용에 대한 기술지도(또는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체계를 활용하여 연구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기질비료의 난립, 불량원료 사용, 수입 유기질비료의 증가, 터무니없는 가격인상 등 유기질 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두텁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기질비료의 엄격한 기준제시, 제품검사 및 품질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화학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원재료 구입 및 운송지원을 통한 가격결정의 투명성도 요구 되고 있다. 비료판매수수료, 남해화학 대리점운영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도 해소해야 한다.

남해화학대리점 운영의 불합리성 문제는 남해화학이 농협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역농협과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대리점 운영권을 개인에게 양도하고 있어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농민조합원들의 수수료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