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초월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맡고 있어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송광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선배이다. 오늘 토론회 제목을 보면서, 역시 평소 송 의원다운 명확하고 명쾌한 주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초부터 화학비료 가격이 폭등했다. 원료를 사들이는 중국 사천성이 지진으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땅이 초토화되었고, 국제원유와 환율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여러 원인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료값 안정화 예산을 넣었다.
당시 정부의 방안은 비료가격 인상금액 중 정부 30%, 농협 40%, 농민 30%가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농해수위에서 심의할 때 40, 40, 20으로 결정하되, 앞으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농협이 경영악화의 이유로 올해 농협이 부담하는 40%를 경감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올 6월 말에 다시 논의키로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농협이 분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농가부담률이 현행 2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
그러나 땜질식 방안보다는 오늘 토론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지혜로운 안이 많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수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이 나올 때 우리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는 예산이 나오고 집행될 수 있도록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의원과 함게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