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100% 수입하는 화학비료는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인상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부담했다. 20%가 농민 자부담이다.
사실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장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계도해나간다면, 10년후부터는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로부터 화학비료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또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데, 이같은 토론회가 이 시기에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정부의 정책이 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욕에 앞서 현장농민들이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친환경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도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세운 이상을 농민들에게만 따라 오라 하는 것은 무리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