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될까

민주당 반대 불투명, 농특세페지법은 통과 가능성

  • 입력 2009.03.09 13:3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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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간사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협의 처리키로 잠정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또한 각당 간사들은 상황에 따라 3월 국회 폐회기간이라도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3월 중 한미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키로 협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특별세(농특세)폐지법안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맞추지 못해 외통위로 회송 상태이다.

박웅두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은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농특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미디어법 등으로 인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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