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농본)이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해 10개 정당에 정책요구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농본과 전국의 산업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상경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정책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정책요구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녹색정의당·녹색당·진보당·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노동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10개 정당에 전달됐다.
정책요구서엔 △산업폐기물처리 주체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 등 5개 항목이 담겼다.
이후 농본은 각 정당의 답변서를 받은 뒤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모두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개 항목 중 2개(△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정·민·관 합동 TF 구성)만 찬성하고 나머지 3개는 ‘보류’로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답변 보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녹색정의당·녹색당·진보당·새진보연합·노동당은 5개 항목 모두 찬성했다.
그렇다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지만, 환경오염 등 고통은 주민 몫이 되고 뒤처리는 국가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선 뒤 10년간 암으로 60명이 사망해 환경부가 추가 보완조사 중이다. 충북 제천시와 경북 성주군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 운영업체가 부도 나면서 방치돼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세금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농본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새로운미래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와 피해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본은 “정책요구안에 일부 보류 의견을 보내온 정당들은 ‘공익’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모두 찬성 의견을 보내온 정당들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주민대책위·환경단체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 지자체가 책임지고 주민감시가 법으로 제도화돼 있다. 유해성이 더 심각한 처리시설에 대해 주민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 이상의 주민감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