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최설화·강선일 기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진헌극, 국민연대)가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해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확대 △공공급식 영역의 정부 재정 분담 책임 의무화를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친환경 기후급식! 모두를 위한 공공급식으로 대전환! 22대 총선 4대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대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란 가치를 내걸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20년 이상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국민연대 주최 기자회견엔 한살림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재)지역재단·(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의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진헌극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연대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과도 거뒀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발전 △공공급식 확대 △안전한 먹거리기본권 구축 △공공조달 체계 시스템 구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져가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라도 공공급식이 친환경 기후·공공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협약식 등을 진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대의 정책요구안 발표는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맡았다. 국민연대가 제안한 4대 정책요구안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 대전환 △공공급식 확대 △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및 급식실 조리환경 전면 개선 △유전자조작먹거리(GMO)·방사능 없는 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확대 등이다.
친환경 기후급식 대전환이란 학교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주 1회 이상 채식·과일 급식을 조달하고, 채식을 원하는 급식이용자에겐 채식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연대는 지역산·친환경 식재료를 사용·조리·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국민연대는 “농민은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아이들과 시민은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며 먹거리(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급식체계의 공공조달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국민연대는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의 안전보장도 요구했다.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실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구를 설치해 조리환경을 전면 개선하자는 요구다. 또 국민연대는 급식노동자가 급식실 내 조리흄 등의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 산업재해에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례적 전수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GMO·방사능 없는 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GMO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대는 정부의 공공급식 재정 분담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인 책무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급식을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먹거리 영역에서 최소한 50% 이상 재정을 부담해 ‘국가 책임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감사는 학부모 입장에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감사는 “요즘 아이들은 가공식품을 주로 먹는 반면 과일·채소는 안 먹고 남긴다. 식생활이 불량해지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이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는 청소년의 식생활뿐 아니라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의 불균형한 식습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인숙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22대 총선 유권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기후급식과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길 바란다. 한편으로 국민연대가 제안한 정책을 각 정당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