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고재순·백혜숙·조원희·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 관련, 농산물 가격 낮추기에만 급급한 윤석열정부의 농정 비판과 함께 '밥상물가 안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비례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황순식 더불어민주연합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물가 폭등의 주 원인을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꼽았고, 농산물 수입 등의 물가대책들을 내놓았다.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할인 판매 중인 대파 한 단 가격 875원을 ‘합리적인 것 같다’는 발언까지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독점 수탁 경매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를 방치한 결과"라면서 "사과의 경우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된 후 경매를 거쳐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다시 출하된다. 두 번의 경매를 거쳐 가격이 또 오르고 소매 가격 인상까지 유발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농협 같은 납품업체나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주어져 이들의 배만 불리는 지원”이라며 “농민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후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밥상물가 안정' 공약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제도 도입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및 최저가격 보장 △투명하고 안전한 공영도매시장으로 재편 △추적 가능한 생산지·소비지 스마트 마켓 구축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백혜숙 후보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생산비 등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말로 농민들 가슴을 멍들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희 후보는 “경북 상주에서 31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는 사과가 물가 인상의 주범인 양 몰고 있다. 지난해 냉해·장마·고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는데, 농민은 폭등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과일을 팔아서 소득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당장 가격이 올랐다고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이나 무관세로 수입과일 들여오면 국내 과일가격은 더 떨어진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정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비례후보들은 이날 발표한 공약들을 선거운동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