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축산물 할인, 과일직수입 확대 등에 15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24개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농축산연합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비판 대오에 동참했다.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물가대책은 농민들을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더욱 밀어넣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유통업체 지원 및 수입확대에 나서면서 정작 국내 생산 및 공급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라며 “농축산물 생산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매번 당장의 물가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정책 실기(失機)”라고 규정했다. 최근 사과, 대파 등 농산물가격의 상승 원인은 냉해·폭염·집중호우·병충해 등에 따른 작황부진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대신 펼치는 잦은 농축산물 할인과 수입확대 정책은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축소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거란 우려에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하량 감소와 자재비, 유류대, 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 등으로 악화일로에 놓인 농가 경영여건을 직시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재해문제, 생산비 폭등문제, 유통문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축산물 수급불안정과 농민피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에 수입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상기후 및 재해대책, 생산비 저감대책, 농업인력 확충 및 기계화율 제고대책, 유통구조개선 등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