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농어업위)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LK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을 지수로 시각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5월 중 지수의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그 막바지 점검을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발표는 기초연구를 맡았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와 지표체계 구축을 주도한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이들은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 5개 영역에 각각 4개씩 총 20개의 세부지표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적용해 각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을 지수로 도출하고자 했다.
이는 지자체·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령 지수 확인 결과 ‘청년인구 비율’ 지표가 저조한 시군은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표가 우수한 시군은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이날 간단한 지표체계 시험적용 결과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경기 화성시와 인천 옹진군이 가장 우수한 종합성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영역별로는 대체로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의 성적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화·공동체’ 영역만큼은 해안가와 호남·호서지역 평야지대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지수의 필요성과 의의엔 이견이 없는 데 반해 그 신뢰도·완성도에 대해선 고안자들조차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두 발표자는 활용 가능한 통계의 불완전성에 아쉬움을 호소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우려나 보완 요구에 몰렸다. 강식 경기연구원 박사는 “지표의 기준과 가중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어떤 때는 결과가 왜곡되게 나올 수 있다. 결과가 통상적인 상식과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보정할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김용욱 전남연구원 박사는 “농어촌 특성 반영이 약한 것 같다. 소득이 낮은데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등의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여주면 좀 더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통계개발원의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 운영 경험에 비춰 다각적인 공감과 조언을 제시하면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같은 지표로 비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 농어촌 간에도 너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선 농어촌 안에서 특성을 분류해 나눠서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주재한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아직까진 확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이다. 앞으로 세심하게 다듬어서 발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정책사업이나 농식품부 연관사업을 할 때 기초를 제공하고, 자기 지역에 어느 지표가 부족한지 시장·군수가 관심갖게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