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제주농민의길(상임대표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농업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제주농민의길은 이날 △농민3법(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제·개정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친환경직불금 확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여성 농민의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농민3법과 관련해 제주농민의길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농민기본법과 폭등한 필수농자재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 필수농자재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양곡관리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기후위기 현상이 농민들에게 재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이 의지할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농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확보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제주농민의길은 “여성농어업인이 경영주로서 지위가 확보돼야 농업정책 등의 영역에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섬 지역과 차별 없는 해상물류비 지원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김만호 제주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제주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 막대한 해상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제주 농민들만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만호 상임대표는 또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의 3분의 1이 농지임에도 누구하나 농업·농촌·농민 파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건설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상임대표는 “농민3법 제·개정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힘들어하는 친환경 농가에게 친환경직불금 확대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주 농민들의 숙원을 부디 풀어달라. 이 정책들이 실현돼야 제주 농민들이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농민의길은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등 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