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비례대표를 노리는 비례정당이나 위성정당, 새로이 창당한 신생정당 등 50개가 넘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됐고, 이 중 29개 정당(3월 20일 기준)이 정책을 등록·발표했다. 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정당·정책에서는 정당별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과 관련된 정책공약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정책목록 세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정책이 제출됐고,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 선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책 목록에 농업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농업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연일 사괏값, 대파값에 호들갑이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인 농업분야는 주요 공약으로 잘 다루고 있지 않다. 아직 정식 공약집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농업문제를 핵심으로 다루지 않으면 기후위기도, 물가안정도 결국에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에서 맴돌 뿐이다.
사과가 재배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생산비가 들어가는지, 이상기후로 작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등 농민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제대로 된 정책공약이 제안될 리 만무하다.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민생을 살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공약을 제출할 수도 없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농업·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가 그래서 더 뜻깊다. 현재 농민·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만을 바라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파생하는 다중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식량주권 실현과 국가책임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스스로 국민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식량주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 국가책임농정도 실현될 수 있다.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서는 농민3법 입법이 필요하다.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다중위기를 극복할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농민기본법에는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을 동등한 농민으로 인정하고,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기틀을 담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저탄소 농업전환을 추구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농업·농촌의 미래는 사람을 중심으로 꿈꿔야 한다. 초고령화돼 있는 농촌에 꼭 필요한 주체는 농민으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이다. 청년이 농촌에 완전히 융합될 수 있도록 편견보다는 믿음을, 그리고 도전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30년간 이어온 수입개방 농정에서도 농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에 이 위기도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라 믿는다. 농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탄생한 3농 농정공약, 이제 정당이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