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경 기자]
농업과 농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농민후보를 비례대표 5번에 전략 공천한 녹색정의당이 강원도 농업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보정당 유일 농민후보 녹색정의당 비례5번 김옥임 후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춘천·홍천·횡성·철원 등지에서 강원도 농민들을 만나 당 농업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였다. 김옥임·이효성 비례 후보, 윤민섭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장위원장,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이연주 강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일정에 참여했다.
이에 춘천에서는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강원도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춘천두레생협·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 홍천에서는 홍천한우사랑말영농조합법인이, 횡성에서는 횡성여성농업인지원센터·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 및 횡성 친환경 생산자, 철원에서는 철원군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간담회에 응했다.
지난 7일 ‘4.10 총선 대비 소속단체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미 ‘10개 농정공약 제안서’를 만들었던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은 이날 해당 제안서를 김옥임 후보에게 전달했다. ‘농어업인수당법 제정’, ‘도시노동자에 준하는 농어업인 4대보험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강원도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도 ‘여성농업인 4대 보험 도입’,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통한 농업인수당법 제정’, ‘농촌지역 남녀평등 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춘천 일정에서는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이 제안한 고령 농업인을 위한 행정부재, 영농폐기물 처리지원법 제정, 한국농어촌공사 운영 현실화 관련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옥임 후보는 “현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농업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라며 “4대보험 혜택, 농업인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대다수의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위기를 대비해 농자재 지원 중점을 친환경농자재에 두어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산업폐기물이 농촌에 버려지는 문제, 농민기본소득과 성별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예산의 비중은 6%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청년농민·고령농민 관련 정책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 승계농 지원 방안, 생산비 인하 방안,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방안, 여성농업인바우처 확대 등 폭넓은 현장농민의 요구가 있었다. 김옥임 후보는 기후생태직불금과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며,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생태정책실’ 및 ‘여성농민정책관’을 두겠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일정 가운데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농업문제를 전면에 놓고 고민하겠다는 의지로 농민후보 김옥임,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효성을 비례 후보로 공천했다”라며 “강원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과 골목상권 파괴 등의 문제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막아내고 녹색의 가치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