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정부가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맞는 중장기적인 농지 보전정책과 농산물 수급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고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농지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더 상승시켜 (농촌의) 난개발만 키우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며 약 2만1000ha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농지규제를 완화한다며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정비’를 예로 들었는데 그 기준이 3ha다.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 1.5ha인데, 3ha가 자투리 농지인지 의문”이라며 “농경지는 매년 여의도면적의 590배에 달하는 1만6000ha씩 타용도로 전용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경지의 50%에 불과한데 농가 호당 경지면적의 2배가 되는 규모를 ‘자투리’라며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사과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입 농산물을 들여오면 우리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값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 등의 수입을 검토해왔다. 관세를 낮추고 유통단계도 축소하면서 수입과일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2만톤 가량의 과일 수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전방위적인 과일 수입 확대 기조는 단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이 감소하고 국내 과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다시 수입 과일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과일 선호도가 변해 국내 생산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전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는 “기후위기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것이지 않나. 정부는 무분별하게 외국산 농산물 수입대책만 발표하고 있는데,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다”라며 “더 큰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지다. 농업 자체 규모가 줄어 식량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농지규제 완화 운운하며 2만1000ha의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농업은 진짜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