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5일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업정책에 대해 “쌀값 안정,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며 올해도 동일한 내용의 농정 계획을 내세웠다. 계획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푸드테크(애그테크)’를 농업정책의 키워드로 삼아왔고 올해도 이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수직농장 등 생산분야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도 푸드테크 연구개발에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농지 지원 예산을 45% 확대하고 융자·주택 지원을 일부 늘리는 등 청년농 육성 정책도 이어간다. 또한 농업 전후방산업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6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펀드를 추가 결성할 방침이다.
농업소득·식량안보 강화
정부가 제시하는 식량안보의 구심점은 여전히 ‘가루쌀’이다. 가루쌀·밀·콩 등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비축물량과 생산단지를 확대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반기에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농업재해와 관련해선 상반기에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등 개선안을 도출한다.
수급관리·탄소저감 고도화
기후이변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과·배는 농식품부가 최근 수급정책 역량을 각별히 집중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방상팬·영양제 등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채소류엔 적정재배면적 사전관리 강화와 채소가격안정제 보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농업분야 환경문제 완화 정책도 본격화한다.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며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한다. 축산 분야엔 퇴비화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확산, 바이오차·에너지화시설 확대, 저메탄사료 보급 등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열거하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빈집 민박 활성화,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농촌에 인구·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논란이 됐던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2만1,000ha)’ 계획도 여기 포함돼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화 공간계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스마트 대중교통 등 ICT를 활용한 농촌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
다소 엉뚱하지만 반려동물 정책 역시 현 정부 들어 ‘농식품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부상해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원만하게 완수하면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의료체계 개편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