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농신보는 농어민들의 자금 융통에 필수적인 기금이지만 정부출연금 감소로 매년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과거 연간 수천억원을 출연했던 정부가 2010년대 들어 출연을 중단하며 되레 출연금을 회수했고 지금은 0~1,000억원 수준의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2021년 1,300억원, 2022년 1,300억원, 2023년 0원, 2024년 300억원).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선 내년에 3,5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이다. 농협의 사업비 분담률을 낮추고(20→10%) 정부 분담률을 늘려달라는(30→40%) 게 골자다. 영세한 지역농협들이 사업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짐을 덜어 준다면 채소가격안정제에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 축산물 수입관세를 활용한 사료가격 안정 기금 조성)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급기준 개선(가임암소수 기준 및 기준가격 현실화)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소농직불금 축산농가 지급기준 완화, 축산 저탄소직불금 신설,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원금액·기한 확대) △축산물 할인행사 정례화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리해 제시했다.
건의문은 장원호 충남 태안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형숙 경북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의 정책위 의장실(이개호·유의동 의원) 및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했으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