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 토양의 풍부한 영양이 가득하고 자연의 속도에 맞춰서 숙성되기 때문에 풍미가 높은 유기농산물을 선택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기는 치솟았고 친환경인증 라벨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보증하는 현판과도 같았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친환경인증 농가는 5만 농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2020년 5만9,249농가에서 2023년 4만8,383농가로 18.3%나 감소했고, 친환경인증 면적 역시 동년 8만1,827ha에서 6만7,238ha로 17.8%가 축소됐다. 2025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 10% 확대를 내세운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도, ‘2050 탄소제로’를 위한 환경친화형농업 확산 전략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방증이다. ‘저탄소·경축순환·친환경농업’ 확대와 ‘학교급식과 군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 우선 사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식품 지원 본격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직접’, ‘확실하게’ 농정공약을 챙겨야 한다.
한국은 2010년 농어업총조사를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한 항목이 사라진 이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친환경농업 통계가 없다. 위험관리청(RMA)과 함께 유기농축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차이가 확연하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목표로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기농 공공조달은 유기농 재배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EU의 각 국가들이 실천한다. 덴마크 농수산식품부가 2009년부터 식당과 공공기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비율에 따라서 유기농식당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인증제는 공정무역, 저탄소,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지역인증 등과 경합해야 할 만큼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도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특히 GAP는 친환경인증과 동일한 초록색 색상을 사용하고 표시가 동일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 일부 지자체는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GAP를 포함해 공시하고, 급식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도 GAP를 친환경으로 착각한다. 지난해 12월 말 농가의 11.9%, 재배면적의 8.8%를 차지하는 GAP를 비롯해 다양한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역할은 미약하다.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데 일조하는 친환경인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온 현장 농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개선됐다.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불검출’을 고수했던 농식품부가 비의도적 농약검출 기준을 5%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정중심의 인증제도’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후 탄력적인 먹거리 체계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농업을 확대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 강하게 촉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