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지역 특성 고려한 일본의 다양한 전략작물 정책

  • 입력 2024.02.25 18:00
  • 수정 2024.02.25 18:15
  • 기자명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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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일본에서는 2008년 처음으로 전략작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불안정했던 식량 수급과 가격폭등 상황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식량 수요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시 전략작물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식량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함께 올리겠다는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2023년 5월에 발표된 일본 식량·농업·농촌백서에서는 식량안전보장 강화 문제가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전략작물 관련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논을 활용한 직접지불교부금(직불금) 정책이다. 우선 논에 전략작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맥류·대두·사료작물(파종에서 수확까지)은 10a당 3만5,000엔, 총체벼인 WCS용 벼에는 8만엔, 가공용 쌀은 2만엔, 사료용 쌀·쌀가루용 쌀엔 수량에 따라 5만5,000~10만5,000엔을 지급한다.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논 수익력 강화비전’을 마련해 지역에 맞는 실천들을 제안하면 이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大阪)부 가타노(交野)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지산지소 작물(지역 특산식품 포함)에 10a당 5,000엔을 지급한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오사카 지역에서 인증한 에코 농산물 인증에서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증받으면 10a당 5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오사카 에코 농산물(80품목)과 오사카부가 정한 나니와 지역 전통채소인증 작물(19품목)은 10a당 2만엔을 지급한다. 또 지역진흥작물(감자·토란·무·고구마·연약채소 등)은 10a당 1만3,000엔, 중심적 농업인력으로 인정받은 자의 작물은 10a당 1만엔, 고수익작물의 시설재배에 대해서도 10a당 1만2,000엔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도도부현(광역도) 연계형 조성사업도 있는데, 전환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경우 전년도의 확대면적에 따라 국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밭화(畑地化)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선 밭으로 전환하는 것에 10a당 14만엔을 지원한다. 대상작물로는 밭작물인 맥류·대두·사료작물(목초 등)·자실용옥수수(옥수수 자실 부분과 암수심 및 이삭껍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소바 등과 고수익작물인 채소·과수·화훼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밭으로 전환한 이후 안정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서 5년간 10a당 2만엔, 가공이나 업무용 채소일 경우에는 3만엔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지역에서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은 따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 쌀 신시장개척 등 촉진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산지와 실수요자가 연계하여 신시장개척용 쌀 등 저비용생산을 위한 실천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농업재생협의회가 사업실시 주체가 돼 계획서 및 교부금 신청서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제안하기도 한다. 지역농업재생협의회는 농업인의 대표, 농업공제조합, 농업위원회, 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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