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농본)이 지난 19일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도 개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하승수 대표 연임과 새 운영위원 선출도 확정했다.
농본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농촌지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읍면장 직선제 도입 운동 △4.10 총선 대응 특별 활동 △농협중앙회 대상 정보공개 청구 등의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지난해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단지 같은 시설들이 늘어났다”며 “과거에 중소기업이 하던 일들인데 최근에는 SK에코플랜트, 태영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산업폐기물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본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운동을 지원한다. 하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곳도 있다. 조례가 없는 곳에서 간담회 등을 하며 조례 제·개정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읍면장 직선제 도입 운동도 진행한다.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의료·교육·문화·환경·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의 자치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위한 특별 활동으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발생지 책임원칙 도입·주민감시 도입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농본은 지난해 ‘셀프연임’을 시도했던 농협중앙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각종 위원회 명단, 총회 자료 및 회의록, 조합지원자금 배분 내역 등에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는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하 대표와 기존 운영위원의 연임, 새 운영위원 선임도 확정했다. 하 대표와 이상선·신은미 운영위원은 연임하며 김기흥·강마야 운영위원이 새롭게 선임됐다.
한편, 농본은 오는 3월 23일 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1부 행사에서는 농본이 활동해 온 내용을 공유하며 2부 행사에서는 패널 간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읍면 자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농촌의 상을 그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