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우자조금 대의원회가 장장 2개월에 가까운 예산안 의결 지연사태를 매듭짓고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명확한 반대의견과 수정요구가 도출됐음에도 원안의결이 강행돼 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제2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열고, 지난해 긴급 서면의결로 처리한 올해 1~2월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올해 예산을 의결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9일 같은 장소에서 대의원회를 열었으나, 출석 대의원 수가 개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미뤄야 했다.
논의 안건에는 지난달 상정될 예정이었던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충북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보궐선출 3건이 그대로 올라왔다. 다만 그 내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은 제안자 정인철 대의원회 의장이 이날 안건 철회를 요청해 실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원안 의결됐지만 의결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 인건비·경비 등이 포함된 운영관리비가 전년 대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24년 예산안 속의 운영관리비는 전년(약 20억1,000만원) 대비 12.9%(2억5,800만원)가 늘어났는데, 위원장·임원·대의원 출무수당 및 교통비·참석수당·회의예산 등에서 인상폭이 컸다. 반면 소비촉진 목적의 사업들은 자조금사무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등 시행주체를 막론하고 대부분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정인철 대의원회 의장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들은 뒤, 이후 재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요청한 심상복 대의원(경북 영주)에게 발언의 기회를 줬다. 심 대의원은 이때 “한우 농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농가를 위해서 대의원이 됐다. 출무수당 받자고 온 대의원이 있다면 애초부터 대의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체 예산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53% 줄었는데 유독 오른 것은 출무수당·여비·식대 등 관리비이고 소비 촉진 등의 예산은 전부 깎였다. 지금 (한우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정 의장이 재청을 완전히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예산안이 대의원들의 완전한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심 대의원의 반대 의견 및 이어진 또 다른 대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의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이미 절차상 동의와 재청이 마무리 된 것이므로 원안의결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오가는 가운데 정 의장은 이동활 관리위원장과의 짧은 협의 후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한다”라며 급작스럽게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및 정 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반발한 일부 대의원들은 퇴장했다.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심 대의원은 이날 사태에 대해 사회적 고발과 더불어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대의원회는 이날 총 292억3,820만원 규모의 2024년도 한우자조금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농가거출금이 약 14억원 증가한 200억7,720만원까지 늘어났으나, 지난해 230억원 규모였던 정부지원금이 올해 통상 수준(91억6,100만원)으로 되돌아 간 탓에 총액 기준 지난해 대비 약 53%가 감소했다. 다만 한우자조금은 지난해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올해로 이월한 1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수급안정적립금으로 편성해 총 428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