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20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비축농지 타작물재배 등을 통해 총 2만6,000ha를 감축하겠단 목표를 세웠는데, 생육기간 중에도 관측과 조사를 진행해 과잉생산이 우려될 경우 수확기 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단 계획도 함께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친 끝에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올해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 활용으로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통해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 타작물 재배로 2,500ha,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을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또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는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총 2만7,000ha에서 4만5,000ha로 늘렸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그동안엔 수확기 초과 생산량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으나 초과생산이 많은 해의 경우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우위시장이 돼 산지쌀값 약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생육 중에도 수급안정을 위한 기능들이 가동된다. 농식품부는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생육관측과 재배면적조사 등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생산과잉이 예측될 경우 사료용 전환계획 등 수급안정대책을 9월 중 선제 발표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확기 초과생산의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신규체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통해 처음 운영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쌀 수급예측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지자체·농협·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