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농진청 민영화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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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지부장 남춘우)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농업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농진청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1월2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농업연구기관 통폐합과 민간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황 파악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 민영화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연구 전체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세계적인 농축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신토불이를 외쳐왔고, 세계 각국들도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농식품부의 지역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우리의 식량자급 기반을 뿌리채 뽑아 없애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도농업기술원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도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농업연구기관을 통째로 민간법인화하려는 농식품부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연구기관의 민영화는 결국 다국적기업이나 농업선진국에 우리 농업을 팔아치우는 매국적인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월21일 각 지자체에 지역 농업연구기관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공문에는 ‘농수산·식품 지역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첨부되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12월에 작성되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현황, 문제점,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농진청의 역할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농진청 민영화에 대한 또 다른 시도라며 농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일부 수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이번 농식품부의 지역 농업연구기관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농진청 민영화에 대한 세 번째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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