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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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의 유령이 또다시 떠돌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이 지난달 24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유예, 아직도 유효한 수단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기 쌀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DDA 농업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타결되어도 쌀 관세화에 따른 위협 요인이 크게 감소하고, 또한 현재 톤당 1천1백2달러인 중립종 국제 쌀 가격이 톤당 4백달러 이하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세화 조치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0년 동안 2천76억∼4천52억원의 수입쌀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관세화로 전환하면 수입쌀 공급량이 줄어들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압력도 완화할 수 있고, 관세화 전환 시기를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하면 9백94억∼1천873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관세화 전환은 빠를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DDA 협상 동향, 농산물 시장접근 수준 완화 전망, 쌀 가격의 높은 수준, 환율 등이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검토돼야 한다. 미래 환경에 대한 확실성이 담보돼야 관세화 전환에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관세화 전환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이에 대한 대책논의도 필요하다. 농가소득을 포함한 국내 쌀 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농경연의 분석은 확정적 분석으로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 교수는 “제도적인 불확실성 즉, DDA가 안 되는 상황도 따져야 한다. WTO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팀장도 “쌀 관세화 전환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이 관세, 환율, 쌀가격, DDA 협상이다. 불확실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도 분석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팀장은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국내대책을 마련하고, 영향평가를 해 총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현장 농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순회토론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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