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한미FTA 비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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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가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농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 폭거와 국회유린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경고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들을 날치기 상정, 통과시켰다며 이는 지난해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것과 같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미 실패가 입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한미FTA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라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처리를 강행한다면 집권 2주년은 맞이하기 힘들 것이며, 전농은 350만 농민의 힘을 모아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도 같은 날 ‘농심(農心)을 저버린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소위 민생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문제가 농심과 민심은 없고 정치쟁점화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FTA공화국을 자칭하며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축산 강국과의 FTA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면서 “축산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항구적인 축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고 FTA를 하겠다고 해야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강행처리를 한다면, 350만 농민형제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대표단과 함께 26일 오전 외교통상위 위원장실을 방문해 날치기 통과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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