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민간 산림문제연구조직인 기후재난연구소(상임대표 최병성)가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숲가꾸기’라는 미명 아래 벌목을 진행함으로써 산림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자체는 보전 가치가 낮아진 숲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진행 목적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성사시키는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기후재난연구소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지 개발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하고자 경북 문경시의 사례를 폭로했다. 문경시는 현재 주흘산 정상부 사유지에 시예산 약 1,500억원을 들여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경시는 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2년 9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조성 추진 대상 산림 약 2.7ha를 대상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최상 등급)을 유지하던 해당 산림의 등급을 재평가하라고 요구한 사유는 ‘식생보전 가치 미흡’이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그해 10월 해당 산림 대상 현장조사 후 문경시의 재평가 신청을 기각했다. 국립생태원은 이 산림이 ‘구성 식물종·식생구조의 온전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생태자연도 1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문경시는 지난해 1월 해당 산림을 포함한 33ha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을 벌이겠다고 산림청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사업 신청 명목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었다.
문경시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숲의 나무 중 일부를 벌목했다. 지난해 4월 문경시는 1월 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시 기각당했던 2.7ha 산림에 대해 다시금 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국립생태원은 구성 생물종과 식생구조의 온전성이 낮다는 이유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이후 문경시는 케이블카 시설 건설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통과시켰고, 현재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 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재난연구소는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 생태적 건강성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달리, 건강한 숲에 ‘숲가꾸기’를 진행하면 생태적 건강성을 판단하는 환경부는 오히려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고 있다”고 한 뒤 “이러한 상황(개발 목적으로 사업자가 숲가꾸기 사업을 악용하는 상황)을 인지함에도 산림청은 매년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불가능한 산림 개발에 해당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림청과 환경부, 지자체, 개발사업자의 국민 생태자산 훼손 행위를 ‘그린범죄’라고 규탄했다.
기후재난연구소는 해당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숲가꾸기 사업 진행 후 생태자연도가 낮아진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부기관·지자체·개발사업자의 암묵적 카르텔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