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폭등락의 배경은 분명하다. 가격이 오르는 건 수확량 감소가 주원인이고, 가격이 폭락하는 건 수입농산물이 주원인이다. 수확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농산물은 하느님의 소관이고 가격이 떨어진 농산물은 대통령의 소관인 셈이다. 2023년 수확된 쌀값이 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하락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10월 5일 산지쌀값이 20kg 기준 5만4,388원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쌀값은 계속 떨어졌고 새해 들어선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자 쌀값은 4만8,958원으로 넉 달 만에 무려 10%(5,430원)나 떨어졌다.
정부는 이를 통상적인 쌀값 하락기라는 점과 농협이 재고량 부담 때문에 쌀을 싸게 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불신 문제가 더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농협과 개인 농가, 개인 도정업자 등이 쌀값 불안감 때문에 투매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쌀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양곡정책을 시행하면서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정부 의도대로 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되레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 정부의 발표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확기엔 나락을 공정가격에 수매해야 하고, 수확기 이후부터는 쌀값이 나락값 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야 보관료, 도정료 등 최소한의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확기 이후 쌀값이 떨어진다면 과연 농협과 개인 농가, 개인 도정업자가 벼를 매입·보관했다가 도정해 판매하려 할까.
농민들은 생산비와 생활이 보장되는 쌀값을 원한다. 이는 80kg 쌀 한 가마에 26만원 즉 밥 한 공기(90g)에 300원이다. 정부가 내세운 20만원이 아니라 26만원을 공정한 가격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12월까지의 쌀값에 초점을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공공비축 수매가가 결정된 이후의 가격은 사실상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량주권을 농업정책의 중심기조로 놓고 있다면 쌀농사와 식량정책은 국가의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한다. 공공비축 수매로 정부가 매입한 벼는 그 용도에 맞게 비축관리돼야 하고, 해외원조용으로 추가 매입키로 한 물량도 하루빨리 수매해야 한다.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10개 품목에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폭등한 생산비를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농민들로선 농산물 출하가격까지 끌어내리는 할인판매에 속이 쓰리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원유값이 오르면 휘발유·경유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이 농산물값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4개월째 쌀값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매년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수입쌀 재협상에도 정부의 올바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