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2024년 정부 예산이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가량 깎여나갔다. 이는 농축산업 연구·개발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축산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농촌진흥청(농진청)의 예산은 전년도 1조2,574억원에 비해 1,573억원이 감소한 1조97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사업비는 9,056억원이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소폭 늘어난 1,663억원, 255억원이다. 사업비만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1,618억원 줄어 감소폭이 더 크다.
예산축소로 인해 농진청은 이상기후 대응, 탄소저감, 지역농업 등 연구·개발사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거나 신규사업들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먼저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기반 기술개발’은 2020년부터 진행되던 5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차인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64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전액삭감돼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를 막아내기는커녕 카르텔 운운하는 대통령 말만 따르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도 예산이 삭감된 사례도 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은 지난해 예산 172억원이 편성됐으나, 2024년도 예산은 절반가량이 줄어 7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략작목 육성은 농진청이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연구·개발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국내품종 ‘양절메밀’ 보급이 0.8%에서 23%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이 줄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88.7%(117억원)나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실용화기술은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을 선발된 업체로 이전하고 상용화 및 시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매출 2,425억원, 일자리 3,153명을 창출해냈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 등급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 때 “연구개발의 부당성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삭감이 아닌 일괄삭감으로, 농업이 가야할 길을 잃게 만들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상기상 대응 농축산물 피해경감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예산은 지난해 737억원이었으나 올해 624억원으로 113억원이 줄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전 예산으로) 소속기관들이 사용할 연구시설을 이미 지었고, 12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문제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25 축산현안대응 기술고도화’는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 생산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비 예산이 70%(65억원) 삭감돼 올해 28억원이 배정됐다. 농진청은 연구를 진행하는 타 기관과 협약변경을 통해 연구과제를 줄여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삭감으로 신규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583억원을 편성해 21개 신규사업을 진행한 반면, 올해는 신규사업을 3개(농업공공기술 진흥,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고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만 진행하며 예산도 103억원에 불과하다. 또 농진청은 △밀 소비증진 핵심기술 개발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 등을 신규로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