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농경연)이 농업 공적개발원조(ODA)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지난 8일 발간한 농정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농업 ODA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5대 수원국으로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또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ODA는 원조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의미하는 ‘양자성 ODA’와 세계은행·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분담금을 통한 간접 지원인 ‘다자성 ODA’로 구분된다.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양자성 ODA 비율은 66.9~79.4%로 다자성 ODA보다 3배 정도 많고, 양자성 ODA 중 무상원조 비율은 42.5~47.6%·유상원조 비율은 27.5~33.8% 정도다. 아울러 우리나라 양자성 ODA 중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 수준이다.
우리나라 농업 ODA는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교육·훈련, 농업서비스,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에 집중되며 특히 △농업기술개발 △농업금융 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수확 전후 관리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업 ODA 주요 수원국은 △필리핀 △에티오피아 △라오스 △탄자니아 △베트남 등이며 이 중 필리핀과 베트남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했고, 라오스의 경우 농식품 수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농경연은 무역 중력모형을 활용해 농업 ODA가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수원국 대상 농업 ODA는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농업 ODA는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전후방산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진 않았다.
농경연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농업 ODA 상위 5개 공여국인 미국·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도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농업 ODA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조를 수출과 연계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어떤 분야의 농업 ODA를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라면서도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ODA가 수출 등 경제적 동기와 연계돼 이뤄지는 관행을 지양하고 있어 ODA를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는 ODA 지원 목적상 단기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K-농업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농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중·장기적 접근은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소비시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잠재 수요국인 만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 과정에서 ODA를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