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관내 친환경농가의 농업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일반농가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친환경농가 재해 피해복구비 추가지원은 전국 최초다.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의 근거는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조례(지원조례)」다. 방 부위원장은 지원조례 개정안에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이란 내용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어가가 피해를 입을 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어가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친환경농가들은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함에 따라 일반농가 대비 생산비가 더 많이 들거나, 농자재 자가제조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도 그만큼 노동력이 더 들었다. 재해 발생 시 이러한 친환경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해복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친환경농업계에서 장기간 제기됐으나, 재해복구비는 일반·친환경 농가 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가에 대해 합당한 재해 피해보상안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친환경농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지원조례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범위에 기존의 생산·유통 영역 외에 가공 영역을 추가(제14조)했고, 학교급식 및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