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지난 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취임에 관한 논평을 낸 경실련은 우선 윤석열정부 농정의 행보를 되돌아보며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물가안정을 빌미로 물가지수가중치가 낮은 주요 채소류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필수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불안정,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몰이를 해 대다수 농민에게 분노와 소외감,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되짚었다.
송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이른바 ‘서면질의 답변 복붙(복사·붙여넣기)’도 다시 꺼내들었다. 경실련은 “장관 본인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관료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로 부임한 장관이 농식품부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송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약속한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 ‘주요 식량·채소·가축 등의 자율적 적정생산을 위한 농민 조직화’, ‘수급·유통 체계 및 관련 인프라의 근본적 재정비’, ‘농가 소득 위험 대응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대해 당리당략 등에 꺾이지 않고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지는 농업이 갖는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라며 “경실련은 특히 농지가 비농업부문 자본세력을 위한 농지전용이나 투기대상이 아닌, 농업에의 이용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강조하며 새로 부임한 송 장관이 농지보전에의 지향에도 온전히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과정을 보면, ‘3농’이 아닌 여당·용산을 보는 농정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복붙’ 사건 역시 장관을 세워만 두는 관료주의 농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