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럼피스킨 확산방지·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이미 한 달 이상 대의원회 의결이 지연된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예산이 또 다시 덜미를 잡혔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도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사일정 자체가 무산된 탓이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9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의원회를 열었으나, 출석 대의원 수가 개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는 122명(재적 대의원 243명의 과반)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는데,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이날 정족수 대비 13명이 부족한 109명만이 출석했음을 알렸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충북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보궐선출 등이었다. 한우자조금은 본래 지난해 12월 21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한파·폭설로 당시 대의원회 개최가 취소됐고, 이에 같은 달 28일 서면을 통해 2024년 1~2월분 긴급예산안만 우선 의결했다. 이어 이날 대의원회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사업계획·예산 전체를 마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또 다시 가결이 연기된 것이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도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에 실패한 데 대해 참석 대의원들 사이에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정인철 대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거센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병권 대의원(전남 영암) 등은 이날 상정될 안건 가운데 하나였던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이 대의원회를 무시한 채 의장의 독단으로 상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정 과정 및 개정안의 내용이 이날 대의원회 파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거나 다른 대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의사일정 유예를 선언했다.
개정안에는 대의원회가 운영할 하위조직이자 또 다른 의사결정기구 ‘도별회장단회’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는데, 관련 조문들에 따르면 도별회장단회는 한우자조금 사업내용·예산에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사유에 따라 관리위원장 해임안도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무국의 대의원회 업무 대행 방해 시’, ‘편파적 지역 예산편성 및 사업 참여 차별 시’, ‘위탁사업집행 방해 및 월권행위 시’ 등 함께 적힌 대상 해임사유에는 현재 한우자조금의 예산 운용을 놓고 벌어지는 농가 간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자조금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 점검반은 위탁사업 관련 갈등, 대의원회-관리위원회 사이 갈등 관리를 위해 대의원회·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전에라도 미결된 갈등을 조속히 조정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