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을 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장관은 새해 첫날부터 농촌 현장 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장관이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다니며 정책 방향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정치권에 충성하는 농식품부 장관보다 농민과 국민이 만족하는 장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수입쌀 정책 폐기 및 식량안보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에 자급률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식량자급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매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쌀 40만8,700톤에 대한 언급과 조치 없이 우리 쌀을 지킨다는 얘기는 신뢰할 수 없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을 수입쌀로 보고 문제 삼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얘기는 허구이다. 수입쌀은 기업의 값싼 식품 원료가 되고 결국 식품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쌀 감산을 위해 사실상 강제한 가루쌀은 또다른 저가의 식품원료로 공급될 것이다. 국내산 쌀은 남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의도로 남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에게 폭등한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제정해 생산비 폭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1,800억원에서 1,000억원 등 해마다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농업소득이 20년 전 소득보다 못한 948만원 시대에 어떤 부모도 아들 딸들에게 농사를 업으로 하라고 권할 수 없다. 농업소득이 최소 도시근로자 임금의 70% 이상은 돼야 온전히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넷째,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기후재난 시대라고 부를 만큼 농민들이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땜질식 혹은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딛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 시급하다.
다섯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보다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과 여성농민 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농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농민임에도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없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국가책임 농정을 통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공공수급제 제도화는 물론 생산비가 보장되고 농사만 지어도 생활할 수 있는 공정가격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정을 대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품는 꿈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농정의 전환을 책임지는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