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3년산 산지쌀값은 80kg 기준 20만2,797원,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7만120원(40kg 벼, 1등급)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산부터 적용하는 비추정평균가(가산평균)로, 이전 기준인 단순평균가보다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10~12월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산지쌀값은 평균 20만2,797원(80kg 쌀)이고,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7만120원(40kg 벼, 1등급)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쌀값이 전년 수확기 대비 8.7% 상승했으며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가격과 재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현장에선 농가소득이 급감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산지쌀값보다 농민 소득과 밀접한 ‘벼값’ 폭락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산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이 7만120원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농민들이 받는 나락값은 전국적으로 40kg에 6만2,000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13.5% 하락했는데, 2023년산이 전년 대비 고작 8.7% 상승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정부가 어처구니없다”면서 “벼 재배 농민들의 순소득이 2년째 바닥에 머물러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포대벼의 경우 △특등 7만2,440원 △1등 7만120원 △2등 6만7,010원 △3등 5만9,640원이며, 산물벼의 경우 △특등 7만1,640원 △1등 6만9,320원 △2등 6만6,210원 △3등 5만8,850원이다. 올해부터 산지쌀값이 ‘비추정평균가(가산평균)’로 적용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변상문 식량정책과장은 “80kg 산지쌀값의 경우, 단순평균가보다 4,000~5,000원 가량 낮아지는 차이가 있다”면서 “통계청에서 단순평균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우려해 공공비축미 매입가의 차이는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전 기준(단순평균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산정한다면 7만120원(40kg)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농민들은 산지쌀값 평균가 계산방식이 변경되면서 소득에 손해가 가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