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해 힘들었던 모든 일이 씻은 듯 사라지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새해를 맞이한다. 힘찬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일들만 생각하면 좋으련만 한국농업이 당면해 있는 위기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2024년에도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돌파해야 할 어려움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의 대응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기후와 가장 밀접한 농업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다. 기후위기로 농사환경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민의 삶에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민들을 힘들게 했던 냉해, 집중호우, 그리고 이로 인해 발병한 병해충 등의 재해는 농업계와 농정이 모색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줬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적응하고,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 상당수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서러움과 막막함, 부당함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 과거 재해대책에 비해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가 커졌지만 이 또한 현실을 반영하기엔 여전히 미흡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산기반의 취약함과 재해대책 등에서 드러난 허점들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리높여 이야기하는 문제점을 가장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지하지 못하면 변화의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작업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문제점 진단과 평가다. 최근 더욱더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업생산기반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비율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 하천 연장의 88%가 지방하천이지만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율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국고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상황은 특히나 너무 열악하다.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홍수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도 시급하다.
철저히 대비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여러 차례 재해를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이미 진단돼 있다. 2024년 새해에는 안전한 농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과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해가 돼야 한다. 재난에 강한 농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힘을 모으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