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쌀값 폭락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외침이 거세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제1호 거부권을 행사했고,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올 한 해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파탄났고 농민들 또한 생산비 폭등과 기후재난으로 더 큰 고통을 겪어냈지만, 윤석열정권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고물가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기 바빴다. 게다가 수확기 무관세·저율관세할당(TRQ)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폭락시키며 농민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농민들은 더이상 윤석열정권을 가만둘 수가 없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대통령을 거부하기 위해 대통령 거부 운동을 지역 곳곳에서 펼쳤고, 특히 여성농민들은 윤석열정권의 반농민·반농업 형태를 알려내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공안통치와 색깔론으로 농민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까지 구속시키며 농민들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 했다. 또 윤석열정권은 법인세 및 부동산 보유세 등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기대 이하로 줄어들자 급기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급감시켰으며, 줄어든 세금만큼 그 부담은 공공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정권은 수입농산물 관련 예산을 계속 늘렸고 약삭빠른 대기업은 수입농산물 구입을 통해 관련 농업예산을 엄청나게 받아갔다. 결과적으로 국내 농산물 보호는커녕 아예 수입농산물로 식량안보를 지키겠다는 윤석열정권에게 농민은 국민도 그 무엇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므로 농산물 가격보장을 ‘반대’한다. 농업소득 향상 정책을 ‘포기’하고 직불금 등 이전소득 등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농산물 가격보전을 통해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런데 직불금 등 이전소득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면서 농특위에서는 가짜농민을 걸러내는 ‘농업인 규정’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며 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규정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가짜농민을 걸러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가짜농민 때문에 전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농민수당을 확대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농특위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인 규정 재정비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민 없는 농업인 규정 재정비는 어불성설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비롯됐다. 농민들이 지난해 농민기본법 5만 입법청원 운동을 펼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쌀값 대폭락과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난해 농민들의 연간 농업소득은 농가당 948만5,000원으로 추락했다. 뼈 빠지게 농사지어도 최저임금은커녕 농사지을 생산비도 되지 않는 농업소득에 여성농민들은 요양보호사, 식당 직원 등 농외소득을 위해 내쳐지는 결과에 놓였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4대 보험 적용을 받고, 농외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농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각종 농업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농업인 규정 재정비가 아닌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1년 내내 반농업·반농민적 행태에 농민들은 논·밭이 아닌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윤석열정권 퇴진을 외쳐야 했다. 이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단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제 농민들에게 다른 길은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권은 더욱더 탄압의 고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윤석열 투쟁 단체에게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으로 옥죄려 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에 파열음을 내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농민들이 더욱더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한 손에는 대통령이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 농민기본법 제정 소개 청원,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등 농민 3법 입법운동을, 또 한 손에는 농업무시·농민말살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정권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